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과태료, 의료보험적용 등)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어제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정지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10월부터 아니면 최근에 앞으로 바뀔 정책들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이 부과됩니다. 2.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됩니다. 3.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 2년 1회 1만원) 4.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5.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6.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7.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