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류 비용)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는 채무자 인적사항, 청구 채권금액 등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신청 이유 등을 적고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과 신청서류,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 및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한 뒤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인데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을 집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겨도 집행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를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사진=법제처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1. 당사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2.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7. 작성한 날짜 기재
8.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요령 바로가기(법제처)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류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1부
• 가압류 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벙인인 경우에 한함)
• 그밖에 권리증서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약속어움 등) 사본 1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포함 신청서류를 준비하시고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2023년 8월 15일 기준 정보입니다.)

 

[PDF]가압류 신청.pdf

0.79MB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재판 등 자세한 내용이 7페이지로 담겨 있는 pdf파일 공유드립니다. (출처: 법제처)

 

부동산 가압류 신청 비용

 

• 인지 첩부 (인지 10,000원)
• 송달료 (1회 송달료 x 당사자수 x 3회분) 미리 납부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 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납부)
•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

 

예시. 채권 2,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건물 및 토지를 가압류 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은?

수입인지 비용: 10,000원
송달료: 1회 송달료 x 당사자수 x 3회분 = 1회 송달료 x 2 3회분
등록면허세: 2,000만 원 x 2/1000 = 4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20/100 = 8,000원
수입증지: 3,000원 x 2(건물 + 토지) = 6,000원

총 64,000원 + 송달료

 

아무쪼록 하시는 일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치권 행사 뜻 (유치권 행사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

주택연금 수령액, 조건 (주택연금 계산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