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제외 대상) 및 계산기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단기예술인, 일반예술인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사진=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월평균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계산할 경우, 보험료 총액은 월 12,800원. 예술인과 사업주의 월 부담액은 월 6,400원입니다.

 

2. 월평균보수 80만 원의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술인은 '최저임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월 보수가 80만 원 이하여도 8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3.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은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부 수익 활동을 인정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은 수급 기간 수익을 감액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만, 예술인은 일부만 감액하거나 전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렬령이 정하는 자

2.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제외

 

1.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 저작권 계약, 예술강사 등 문화교육 관련 계약 등

2.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 한 달 이상)

3.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5.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

 

문화례술용역 운용지침서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용역_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pdf

16.72MB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 (일반예술인, 단기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일반예술인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상실(이직)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모의 계산기는 예술인고용보험(kawf.kr) 웹사이트에서 보험요율, 상한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밖에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절차, 지급절차, 신고, 납부, 내용 등등 전반적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자는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계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아티스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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